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을 여러 포스팅으로 나누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무엇인지?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 실제 발생빈도가 어떻게 되는지?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기 전 유사한 법률은 없었는지? 그리고 그런 유사 법률과 유사점/차이점이 무엇인지? 함께 다뤄본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 글 아래 링크되어 있는 기존 피드를 찾아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개선 사항이 무엇인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처벌수위를 높여 사용자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률을 높이고 안전투자를 늘려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핵심 요약

1. 보호대상: 종사자 및 이용자 모두를 포함하도록 변경

여기서 종사자는 아래 조건에 맞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

②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③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또는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관계가 있는 자 모두

 

다시 말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보호대상은 수행 사업과 관련해서 일하고 있는 사실상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 합니다.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의무의 범위의 확대

사업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구축하고 재해 발생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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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책임 범위의 확대

이전과는 다르게 제3자에게 도급 등을 행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4. 책임주체: 산업 현장 안전사고의 책임주체 확대

이 법을 통해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의 법안에서는 사고 발생시 단위 사업장의 책임자 내지 실무자 위주로 형사처벌이 이뤄졌습니다. 처벌 대상자들이 실무자급으로 제한되다보니 회사 전반적인 노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고 산재사고의 실질적 예방에 미흡했다는 반성에 따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경된 법에서는 이제 대표이사가 책임을 면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나아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해당된다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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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벌기준: 처벌 기준의 강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망재해에 대해서는 징역의 최소 형량이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형 확정 후 5년 이내 다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동일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6. 양벌규정: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법인에 대해서는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최대 50억 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최대 10억 원의 벌금이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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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징벌적 손해배상: 무거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인정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그 액수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그리고 핵심요약을 알아봤습니다. 법하면 딱딱하고 어려운 느낌이 들기마련이지만, 비교하는 남자와 하는 친절한 설명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위에 요약한 주요 변화 사항 7가지 목록을 활용하시면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 포스팅과 함께 보시면서 좀더 잘 이해하시고 다가오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잘 맞으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약속한 중대재해특별법 관련 기존 포스팅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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