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재해 처벌법 - 슬픈 통계

중대 재해 처벌법, 그 시행이 이제 2달도 남지 않은 가까운 미래로 다가왔습니다. 회사, 근로자 등등 사회 곳곳에서 중대 재해 처벌법을 두고 과하다는 의견과 함께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중대 재해 처벌법이 주목하는 중대 재해가 무엇인지 그 특성이 뭔지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 포스팅을 가지고 다양한 지인들과 이야기했는데 중대 재해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인식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쩌면 중대 재해가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중대 재해는 왠지 외진 시골이나 오지의 건설 현장이나 조선업 등 주요 제조업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하고 나와 내 주변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일 수천만의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설텐데
그 중 몇 명이 산재사고 집에 돌아오지 못할까요?

놀랍게도 매일 약 2.4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산업재해 사망률이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사망 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는 산재 사고로 882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이는 2019년보다 27명(3.2%)이나 늘어난 수치 입니다.

 

실제 올해 5월의 마지막 몇일에 일어난 중대 재해 사고 만을 나열해도 아래와 같이 끔찍한 결과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울산, 컨테이너 청소하던 30대와 40대 노동자 2명 질식사.
아산 자동차 공장, 30대 이주노동자 설비에 머리 끼여 사망.
인천 아파트 공사 현장, 50대 일용직 노동자 굴착기에서 떨어진 200㎏ 무게의 돌에 맞아 사망.
세종 제지공장, 50대 화물 노동자가 컨테이너 문 열다가 300㎏ 넘는 폐지 더미에 깔려 사망.
인천 남동공단 기계공장, 일용직 노동자 300㎏ 무게의 철판 구조물에 깔려 사망.
창원 부산신항 물류센터, 30대 근로자 42t 대형 지게차에 깔려 사망.
동해 시멘트 공장, 협력 업체 소속 60대 기사 크레인 추락으로 사망.

 

​위 중대 사고의 주인공은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출퇴근에 만났을 법한 너무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위 통계에 따르면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약 2명에서 3명의 노동자가 사고의 위험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어머니 또는 아들 딸이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일하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 26일 제정돼 이로부터 1년 뒤인 2022년 1월 27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