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재해 처벌법 - 기존 법령과의 비교

중대 재해 처벌법, 지난 포스팅에서 중대 재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중대재해로 인한 사고 통계는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이 규정하는 대상 재해의 종규가 무엇인지를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2021.12.07 - [사회 정보] - 중대재해 처벌법 - 중대재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중대재해 처벌법 - 중대재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2021.12.14 - [사회 정보] - 중대 재해 처벌법 - 슬픈 통계

중대 재해 처벌법 - 슬픈 통계

 

지난 포스팅을 보면 너무 슬픈 통계로 인해 중대 재해 처벌법이 정말 필요할 수 밖에 없다는 공감이 충분히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한 가지 궁금증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근로자들의 안전이 이렇게 중요한데 중대 재해 처벌법 전에는 별도 규정이 없었나?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도 다양한 규정을 통해 근로자 안전을 위한 사용자의 의무 및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들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시민단체와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이 규정이 중대 재해를 예방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본 것이지요. 지난 포스팅 (위에서 링크 올려놓은 슬픈 통계 확인하세요) 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기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 재해는 19년 대비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지고 온 재해들로 인해 국민적 관심과 그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새롭게 된 것이 기존 관련 법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처벌법을 따로 제정하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자세한 차이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할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제조물책임법 입니다!

 

기존 법률(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먼저 작업장 안전에 있어 그 전에 가장 중요했던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사실 적용대상이나 재해 내용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목적과 처벌 강도 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그 법령 이름에서 보다시피 처벌을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산업안전 보건법이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는데 집중한 것과 사뭇 다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벌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포함된다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바로 이 점이 모든 기업인들을 떨게 만드는 점이기도 합니다. 기타 자세한 양 법안의 차이점은 아래 비교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목적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 및 증진	종사자와 시민의 생명 신체 보호 및 중대재해발생 시 경영책임자 처벌
의무 주체	사업주 (법인사업주 + 개인사업주)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보호 대상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법정 특고	근로자, 노무 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 제공자
적용 범위	전 사업장 적용 (다만, 안전보건관리체제는 50인 이상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시행)
재해 정의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1) 사망자 1명 이상 2)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해 사망/부상/질병	중대산업재해 산안법상 산업재해 중 1) 사망자 1명 이상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이상
의무 내용	사업주의 안전조치 1) 프레스/공작기계 등 위험 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 위험 물질 사용시 2) 굴착 발파 등 위험한 작업 시 3) 추락/붕괴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사업주의 보조조치 1)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 물질 2)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한 직업 3) 환기/청결 등 적정 기준 유지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680개 조문)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1)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사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 4)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처벌 수준	자연인 -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안전/보건 조치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법인 - 사망: 10억원 이하 벌금 - 안전/보건 조치 위반: 5000만원 이하 벌금	자연인 -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부상/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 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 부상/질병: 10억원 이하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없음	손해액의 5배이하 범위 내 배상책임

 

유사한 법률과 비교 (제조물책임법 vs 중대재해처벌법)

다음으로 유사한 법은 제조물 책임법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과 제조물 책임법이 무슨 관계냐고 생각할 사람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둘은 비슷한 영역을 다루고 있어 꼭 집고 넘어가야할 부분입니다.

 

2021.12.17 - [사회 정보] - 중대 재해 처벌법 - 중대재해 종류 알아보기

중대 재해 처벌법 - 중대재해 종류 알아보기

 

지난 포스팅에서 중대 재해의 종류로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나눴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재해와 관련된다면 제조물책임법은 시민재해와 유사합니다. 그 대상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분명한 중요차이는 제조물 책임에서는 약간 무심했던 아래 2가지 입니다.

1. 재산상 손해에만 적용되던 제조물 책임법과는 다르게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일으키는 위반입니다.

2. 무과실책임의 성격을 가진 제조물 책임법과 달리 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구분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책임의 범위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민사 책임	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 책임 + 민사책임 (손해배상)
손해 범위	재산상 손해에만 적용	사람의 생명/신체에 피해 발생한 경우
결함의 정의	제조상 설계상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	결함에 대한 정의 규정은 없음. 설계, 제조상의 결함 + 관리상의 결함 포함
책임의 주체	제조업자, 가공업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보충적인 책임만)	생산업자, 제조업자, 판매업자, 유통업자
과실	무과실책임적 성격	과실책임
징벌적 손해배상	3배 이하 (고의성 필요)	5배 이하 (고의/중과실)

소비자관점에서+본+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중대시민재해-홍채은+선임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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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해 처벌법, 이 포스팅까지 4번째 포스팅이었습니다. 건강과 안전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 중 누군가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중대재해 처벌법과 작업장 그리고 소비자들의 안전에 대해 좀더 생각하는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