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재해 처벌법 - 중대재해 종류 알아보기

중대 재해 처벌법, 이제 한달 가량 남은 시행일로 인해 꾸준히 연재하고 있는 주제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중대 재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중대재해로 인한 사고 통계를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2021.12.07 - [사회 정보] - 중대재해 처벌법 - 중대재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중대재해 처벌법 - 중대재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2021.12.14 - [사회 정보] - 중대 재해 처벌법 - 슬픈 통계

중대 재해 처벌법 - 슬픈 통계

 

중대재해처벌법을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처벌하는 중대재해의 종류를 정확히 알고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대 재해는 단순히 하나로 여겨져 관리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대상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분류 됩니다.

중대 재해 종류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로 구분됩니다. 이 두가지 개념을 구분한 실익은 아주 분명한데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좀더 자세히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 산업 재해

먼저 중대 산업 재해는 보통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중대재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대 산업 재해는 근로자나 노무자 등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재해를 당하는 통상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었던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물류창고 화재상고, 태안 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등이 있습니다. 

 

예로 들은 사고들을 보면 분명한 공통점이 있죠? 작업장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 사고를 당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중대 시민 재해

중대 시민 재해는 산업 재해와는 달리 언뜻 이해가 안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작업자가 아닌 제품/서비스의 이용자인 일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중대 시민 재해가 규정하는 상황은 분명합니다. 바로 생산되어 나온 상품이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그 이용자들에게 재해를 일으켰을 때 이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세월호 사건 또는 가습기 살균 사건 등이 있겠습니다.

 

중대 산업 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 비교

두개를 놓고 보니 조금 더 쉽게 이해가 가시나요? 중대 재해가 규정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재해가 어떤 것인지 좀더 분명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요약표를 보시면 좀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구분	중대 산업 재해	중대 시민 재해
대상자	근로자, 노무 제공자	이용자, 일반 시민
처벌기준	산안법상 인정되는 산업재해로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에 3명 이상 (*중대재해 범위에 포함되는 직업성 질병 24가지를 시행령에 열거)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적용범위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제외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소상공인 면적 1,000m2 미만 다중이용업소 제외
예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물류창고 화재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등	4.19 세월호 사건, 가습기 살균 사건 등

 

 

중대 재해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중대재해의 종류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야기들이 중대재해 처벌법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관심과 노력으로 우리 주변의 안전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