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 중대재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중대재해 처벌법이 오는 22년 1월 27일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최초 고지되었을 때부터 시행을 코앞에 둔 지금까지 다양한 여론에 휩쌓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어났던 다양한 중대재해와 그로 인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두말 할 것도 없이 필요한 법안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이 법안의 처벌 규정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오늘은 먼저 중대 재해가 무엇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안전 보건 공단에서 작성한 카드뉴스를 기반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노동자 사망사고 처리 절차

노동자가 업무 중 사망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망 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현장과 작업 환경 등 철저한 사고조사를 하고 이를 중대재해조사보고서로 정리해서 보고 및 전달하게 됩니다. 한 마디로 이 보고서만 보면 중대재해의 공통된 특성을 알 수 있고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그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3년 간의 중대재해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해 발견한 사실들을 안전보건 공단에서 정리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01 재해는 주로 평일에 발생한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무일이 보통 평일이다 보니 사고도 평일에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평일보다 일요일에 중대재해 발생률이 높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 일요일 사망사고 발생 위험도는 평일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주말이므로 모든 사업장이 100% 열리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한 작업자도 평일과는 다르게 주말동안 좀더 풀어진 마음 상태가 사고를 유발하기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망사고는 평일, 주말 예외가 없고 오히려 주말이 더 위험합니다. 안전에 있어서는 예외를 두지 말고 매순간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02 나이가 어릴수록 재해율이 높다?

많은 사람들의 편견일 것 같습니다. 젊은 작업자들의 경우 경험이 부족하고 혈기 왕성해 좀더 부주의하고 안전이 위험할 것이라는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기록을 보면 업종에 관련없이 50대 이상 장년층의 재해율이 높습니다.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베테랑과 경험많은 노장도 피해가지 않으므로 방심은 금물입니다.

03 제조업에서도 떨어짐 재해가 있다?

떨어짐 재해는 보통 건설 혹은 조선 등 족장 사용이 많고 고소 작업이 많은 곳에서 발생한다는 편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떨어짐 재해는 제조업에서 두번째로 많은 재해입니다. (첫번째는 끼임 재해) 사고 사례들을 보면 주로 지붕 대들보 작업 중 작업발판 미설치 및 불량 등으로 인한 떨어짐 재해 사례가 많았습니다. 작업 현장에 상관없이 높은 곳에서 작업하기 전에는 항상 안전장치 착용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04 작업에 익숙할수록 재해발생이 적다?

이 부분도 아마 위에서 나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의 경우 근속기간 1~2년인 노동자보다 2~5년인 노동자의 재해율이 더 높습니다. 재해발생률이 반등하는 100% 명확한 이유를 확인하긴 어렵지만 작업에 익숙해졌다는 방심이 어떤 인과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05 큰 건설현장일 수록 재해발생율이 높다?

사고에 대해 생각하면 가장 큰 오해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왠지 큰 현장에는 더 많은 사람이 있고 더 많은 위험요소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실제 사고 사례를 보면 20억 미만의 공사에서 사고사망 발생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위험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안전보건공단은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20억 미만 공사에  집중하여 연중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이 위험요인을 지적한 후 개선조치가 없으면 고용노동부의 행정조치까지도 이뤄지고 있습니다.를 받을 수 있다.

06 부딪힘 재해는 기계 운전원 잘못이다?

부딪힘 재해는 작업유도자 배치 및 신호체계가 미흡한 상태와 관리감독이 미흡 또는 부적절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계차 운전 시 시야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후방카메라를 달거나 유도차 등을 배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전보건공단은 클린시업을 통해 지게차 후방카메라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clean.korea.or.kr 

07 강관비계 작업 시 떨어짐 사고는 불가피하다?

강관비계로 인한 사망사고는 안전대를 착용했었다면 모두 예방가능한 사고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법을 지키면 생명도 지킬 수 있습니다.

 

안전! 포기하지 마세요!

중대 재해 처벌법을 통해 안전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생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주의 입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는 중대 재해율은 얼마나 될까요? 통계자료와 함께 중대재해 처벌법이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2021.12.14 - [사회 정보] - 중대 재해 처벌법 - 슬픈 통계

중대 재해 처벌법 - 슬픈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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