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란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 판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많은 정년에 가까운, 한마디로 급여 삭감이 예정되어 있던 근로자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피크제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무효라고 판시했기 때문입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71584

대법원 판결 그후…임금피크제 나만 모르는 불이익?

기업들은 아마 자신의 자본과 인적자원을 이용해 이 판결을 벗어나는 임금피크제를 계획하고 있을텐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임금피크제 그 기원과 역할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임금피크제 란?

간단하게 말해서 특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점차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안짜를테니 월급 깎고 다녀! 뭐 이런거?

임금피크제 도입 이유

출산율이 떨어지고 평균수명이 높아지면서 한국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무한히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인적자원 확보 및 인건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은퇴를 유도하거나 근로 비용을 낮추어 근로자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하고 대량 실업과 고령화 빈곤과 같은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이렇게 충돌되는 근로자와 기업 양자를 해피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제안된 것이 바로 임금피크제 입니다.

임금피크제의 역할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 일단 오랜 경험을 가진 시니어 직원들의 고용이 보장되기 때문에 젊은 층으로의 지식과 노하우 전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연공서열 기반이었던 우리나라의 특성상 올라가는 임금을 줄임으로써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지요!

 

임금피크제 유형

• 연금 연령 보장: 단체협약이나 고용규정에 의해 정년을 보장함으로써 정년 이전에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 현재, 임금 상한제를 도입한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정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정년을 위한 최고 임금 제도는 많은 노년층 근로자들이 있는 조직에서 인건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반면, 직원의 조직적 참여와 충성도는 감소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연장연령 : 정년연령 연장에 따라 정년연령으로 정년퇴직 전 임금수준을 조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다. 임금 인상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고용 연장: 퇴직 및 고용된 근로자가 계약직 등으로 확대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그들이 계약직 근로자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다면, 연금 수급자들은 은퇴하기 전에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게됩니다.

 

임금피크제 효용성

이론적으로, 기존 연금 제도에 따라 높이 평가되는 노인들의 임금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신, 정부의 관점에서 그들을 고용하려는 인센티브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이든 근로자들을 더 오래 고용함으로써 노인들이 실업이나 자영업에 빠지는 것을 막게 되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퇴후 생활비를 위해 자영업에 뛰어드는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노인들이 자영업자 지위를 얻는 것을 막음으로써, 자영업 시장의 과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가 잘 작동하는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임금 조정은 노년층의 고용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신규 근로자의 고용(이하 "직업 공유"라 함)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실제 임금피크제가 적용된지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임금피크제가 고용안정을 보호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니어들의 임금은 줄어들면서 일자리는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 처해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실제 많은 기관/연구자들은 임금 상한제는 기업의 재정 개선에만 기여하고 있으며, 노인과 젊은이들의 부담과 고용 증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정부가 임금 인상 제도를 강제 적용하는 것에 대해 노사간의 갈등에 대해 심각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까지 임금 상한제가 없는 공기업의 경우 임금을 제한하고, 민간기업의 경우 정부의 협의 없이 노동시장에 대한 압박에 대한 불만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JTBC 뉴스룸 팩트체크에 따르면, 청년 고용은 임금 인상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증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 상한제는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취지로 시작했으나 그 효용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어 왔던 임금피크제는 2022년 5월 26일 커다란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대법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령 노동자만 노후에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 상한제가 현행 직업훈련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2022.06.13 - [사회 정보] - 임금 피크제 무효 대법원 판결

임금 피크제 무효 대법원 판결

 

 

근로자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아래 이야기들도 보고 가세요!

2022.05.24 - [건강 정보] - 거북목 증후군 이유와 예방

거북목 증후군 이유와 예방

2021.11.03 - [시간 정보] - 2022년 대체 공휴일 정보

2022년 대체 공휴일 정보

2021.10.06 - [시간 정보] - 대체 공휴일 그리고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

대체 공휴일 그리고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