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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벌써 반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산업안전과 산업재해에 있어서 특별한 한해인데요. 바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해이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의 시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사람들이 안전해 지는 거겠죠? 오늘은 중대재해 처벌법의 대상인 재해사고들을 분석하고 상반기 동안 어떤 사고들이 있었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할 수 있을지 사고 유형에 따라 대응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재해 사건
올해 상반기 동안 안타깝게도 많은 재해사례가 있었습니다. 중대재해가 일어나고나서 관련자를 처벌하는 처벌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도 어떻게 하면 각종 재해를 예방하는가 일것입니다. 상반기동안 총 159건의 재해사고가 있었는데 모든 사고들을 분석해서 주요 재해원인들을 꼽아 봤습니다. 크게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로 나누어 정리했으니 꼼꼼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재해원인 | 개수 | ||
불안전한 행동 (58%) | 근로자 부주의 등 (44%) | 작업수행 중 과실(실수) | 50 |
무리한동작 | 12 | ||
잘못된 조작/사용 | 3 | ||
신호체계 오류/상이 | 3 | ||
위험장소 접근 | 1 | ||
불안전한 작업자세 | 1 | ||
소계 | 70 | ||
근로자 통제 및 안전규정 미준수 등 (14%) | 무모한 행위 | 17 | |
의도적 개인보호구 미착용 | 3 | ||
작업수행소홀및절차미준수 | 2 | ||
안전시설물 무단 해체 | 1 | ||
소계 | 23 | ||
불안전한 행동 합계 | 93 | ||
불안전한 상태 (42%) | 자재관리 및 사전 작업 계획 수립 미흡 등 (15%) | 자재 적치상태 불량 | 5 |
작업세부계획 미수립 | 4 | ||
관리감독자 부재 | 3 | ||
이동통로 미확보 | 3 | ||
작업공간 협소 | 2 | ||
다공종구간 작업간섭 | 2 | ||
신호수 부재 | 2 | ||
위험요인에 대한 미인지 | 1 | ||
조도 미확보 | 1 | ||
화재예방시설 미설치 | 1 | ||
소계 | 24 | ||
작업방법 불량, 안전점검 및 현장관리 미흡 등 (27%) | 작업순서/규칙 미이행 | 6 | |
부적절한 작업발판 사용 | 5 | ||
양중작업 줄걸이 방법 불량 | 4 | ||
주변 정리정돈 미흡 | 3 | ||
가시설물 관리 미흡 | 2 | ||
결빙, 젖은 표면 | 2 | ||
부적절한 장비 사용 | 2 | ||
방호장치 미설치 | 2 | ||
자재 과적 | 2 | ||
부적절한 자재 사용 | 2 | ||
안전시설물 관리 미흡 | 2 | ||
안전시설물 설치 미흡 | 2 | ||
비계/동바리 설치 미흡 | 1 | ||
공도구 점검 미흡 | 1 | ||
공도구 목적 외 사용 | 1 | ||
부적합한 개인보호구 사용 | 1 | ||
전선 관리 미흡 | 1 | ||
작업발판 설치 미흡 | 1 | ||
공도구 사전점검 미실시 | 1 | ||
자격검정제 미실시 | 1 | ||
소계 | 42 | ||
불안전한 상태 합계 | 66 |
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근로자 부주의 예방
- 근로자/협력업체 중심 안전문화 확산
- H-안전지갑 제도 정착
- 근로자 작업중지권 작업열외권 지속 강화
- CCTV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
근로자 통제 및 안전규정 미준수 등
- Out System 무관용 원칙 적용
- 산재발생 협력업체 입찰제한 시 Out System 실적에 따른 가중 제재 시행中 (최대 40%)
- 협력업체 안전평가제도 강화 등
- 신규/등록업체 안전보건 평가비중 확대
자재관리 및 사전 작업 계획 수립 미흡 등
- 자재 적재 계획 등 준비작업 관리 철저
- 간헐적 작업 등 사전 작업계획 수립 철저 등
작업방법 불량, 안전점검 및 현장관리 미흡 등
- 체계화된 현장 자체 안전 보건 점검으로 위험요소 사전 제거
- DABs 운영 및 이행 철저
- 노사합동점검, 일일 안전 점검 지속 실시
- 현장내 정리정돈 철저 등
- 현장 기초안전 이행 점검 시행 (‘22년 7월 附)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재해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한사람 한사람이 직장에서 안타깝게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산업 현장이 더 안전해 지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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