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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

모아주택 모아타운 알아보기

by 너무 가능하다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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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주택 신청 기준

모아 주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대지 면적입니다. 위에 간단한 설명에서도 보이지만 무엇보다 모아주택의 존재 이유가 대단지 재개발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면서 개별로는 개발하기 어려운 소규모 필지를 일정규모 이상으로 모아 재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모아주택 신청의 대지면적 기준은 1500㎡ 이상입니다.

이 기준 이상의 필지를 확보하면 추진이 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이런 기준 때문에 과거에 지어져 편의시설 특히, 주차공간이 부족한 초소형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들이 모아주택의 주요 타겟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3~4개 정도의 필지를 모아 건물을 허물고 중층 규모의 단독 아파트를 새로 건축하는 것이 대부분의 모아주택 사업의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모아주택 vs 모아타운

모아주택이 한창 인기와 관심을 얻는 가운데 모아타운이라는 새로운 개념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2 제도 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센스 있으신 분들은 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요모아타운은 모아주택의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아타운은 일정 범위 내에서 다수의 모아 주택 사업이 추진될 경우 이 다수의 모아주택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방식으로 소규모 뉴타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 모아타운 내 공동개발을 통해 지하주차장과 녹지조성이 가능한 중규모 아파트 모아주택 집단 추진지역으로 지역 내 필요한 기반시설 등을 확보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면적
기준
1,500㎡ 내·외(지하주차장 건립 규모) 10만㎡ 이내 지역(노후도 50% 이상)
시설 
계획
지하주차장, 지상녹지, 저층부 커뮤니티 시설 확보 토지이용, 거점시설 조성, 용도지역 변경, 건축규모 및 배치 등

모아타운 기준

모아 타운의 경우 10만 ㎡ 이내 지역에서 노후도가 50% 이상인 지역이 대상입니다모아주택 사업이 후술하는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아쉬운 점은 바로 규모가 작아 재대로 그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다세대 주택이 모여 깨끗한 소형 아파트를 짓고 부속 주차장 정도가 새로 생긴다 정동 지나지 않죠.

하지만 여러 모아주택이 모여 모아타운으로 관리되면 이런 제한이 극복 가능해집니다. 주차장은 물론 고용 쓰레기 처리 시설, 공원, 놀이터 등 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모아주택 장점

모아주택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특수한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아 주택을 매력적이게 만드는 몇가지 눈에 띄는 장점을 소개해 드립니다.

 

1. 짧은 개발기간: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가장 좋지만 보통 8~10년 걸립니다. 더 중요 한 것은 그 긴 시간 중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죠. 이에 반해 모아 주택/타운은 서울시가 인허가 요건을 완화해 전체 개발 기간에 4~5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 덜 까다로운 개발조건: 민간 재개발보다 요건이 덜 까다롭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3. 노후 기준이 다르다: 노후도가 67% 기준인 재개발과 다르게 모아 주택은 57%만 넘기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국가 지원: 모아주택은 주택 별로 국비와 시비를 최대 37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아 주택 투자 시 주의점

실제 모아 주택으로 별로 투자 가치 없던 다세대 주택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1. 모아 주택 권리 산정 일은 모아 주택 발표 당일이므로 신축빌라는 피해야 합니다.

2. 대부분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해당 구청으로부터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낡은 빌라에 직접 입주하면서 정비 사업이 진행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3. 모아 주택 신청지역이 노후도가 57%보다 낮아지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축 빌라가 많은 지역은 서울시가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값과 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택 공급의 문제는 어느 정권에서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방법은 항상 달랐습니다. 문정권의 경우 공공의 역할을 강조해 공공기관에 의한 개발이 많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현재 윤정부의 새정부에서는 민간주도로 방향이 많이 바뀌는 분위기 입니다. 최근 몇 년간 가격 자체로 세금으로 또 다양한 문제들로 우리 머리를 골치 아프게 하는 부동산 정책, 잘 숙지하시고 이겨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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