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화물연대 파업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일년에 한 두차례 이렇게 파업으로 신문지 1면을 장식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화물연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작 화물연대가 무엇을 하는지는 잘 모르고 있으면서요. 화물연대의 노동조합과의 유사성 그리고 왜 일견에서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되었는지 오늘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더 나아가 화물연대가 어떤 단체인지 왜 조직되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일반적인 사항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화물연대 란

화물연대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의 화물운송 개인차주들의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문장에서도 나타나는 것과 같이 화물연대 구성원들의 정체성에는 애매한 아이러니가 숨어있습니다. 화물연대 자체는 노동조합으로 근로자들의 권리와 복지를 대변하는 기관이 맞는데 화물연대 구성원들인 개인차주들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화물차 기사 분들의 이런 보호받을 수 없는 애매한 지위 -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근로자나 다름이 없는데 본인의 차로 일을 하기에 개인사업자 –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삼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한 것이 화물연대 입니다.

 

그럼 왜 아예 화물차 노동조합이라고 하지 않고 화물 연대라고 한 것일까? 엄밀히 말해 화물차 사업주 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노동조합은 지역 또는 산업군 별로 나눠지기도 하지만 일단 한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자들이 근로조건 개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노동조합과는 달리 화물차주 들은 사용자-근로자 관계가 아닌 회사-회사 관계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세우기 위한 전제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화물연대가 하는 일

화물연대는 그 구성원인 화물차주들의 비정상적인 근로 환경 및 처우개선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에는 몰랐지만 그 후 다양한 택배 기사 분들은 물론 화물차 운송인 분들의 고충과 어려움이 매스컴에서 재조명되면서 전 국민이 그 어려움을 공감하게 된 것이 아주 큰 사건일 수 있습니다. 식사 한번 제때 하지 못하면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에만 메달리고 또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이 책임을 부당하는 등 다양한 부당한 조건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전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화물연대 조직으로 인해 화물 기사 분들에 대한 유가 보조금제도 도입, 차량 면허 관리 등 다양한 개선이 있었습니다. 개별 사업자로써 또 부당한 계약 조건이 성행하는 물류 업계의 특성상 개개인 차주가 감당하지 못하는 주요 사안들을 사회 전반과 산업계에 던질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현재 펼치고 있는 캠페인들

화물연대 파업 - 비판 이유

주위 사람들에게 화물연대에 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냐고 물어보면 파업을 비롯한 강경한 대처를 꼽습니다. 화물연대가 생긴 이유나 하는 일만 보면 전혀 문제가 없을 조직이 그 수행에 있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 화물연대의 대표 구호를 보면 파업을 통한 의지관철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부당한 대우를 파업 등의 연대활동으로 고치겠다고 대놓고 드러내고 있는 문구입니다.

 

정서적인 이유를 제한다면 노동조합이 자신의 조건 관철을 위해 파업 등 연대활동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화물연대 파업이 비판 받는 이유는 불합리하고 이기적인 파업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들 때문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문제

화물연대가 사회로부터 격렬하게 비판받게 된 파업에서의 문제는과격한 시위활동과 비노조원에 대한 물리적 피해입니다. 파업 중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갈등은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화물연대 파업에서의 문제는 운송을 하려고 하는 비노조원을 집단 구타하고 화물차 키를 훔쳤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차를 파손하는 행위 – 차 유리 파손 및 차체 하부 연료 공급선 절단까지도 저질렀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비합리적인 요구를 들 수 있습니다. 어렵고 부당한 화물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을 이해는 하겠지만 누가 들어도 말도 안되는 사유로 총 파업을 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면 지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도로위에서 일반 운전자가 목이 잘려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를 일으킨 판스프링 불법 개조에 대해 경찰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으나 화물연대는 생계를 이유로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단속 유예를 요구하며 파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 또는 산업 노조의 경우 파업이 물론 개개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금속 노조의 공장 파업, 건설 노조의 현장 파업 등은 사업장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물연대의 경우 사업장이 전국의 물류망이며 물류가 멈춰버리면 단순 산업이 아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용하는 일반 생활용품에도 영향을 미쳐 일반 시민들이 곧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22년 6월 또다시 화물연대 파업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아무쪼록 사회의 갈등이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