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률 과 취업률 문제

경제 이야기를 할 때 실업률과 취업률은 항상 중요한 주제입니다! 취업/실업은 그 나라의 경제 성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곳 가계 소득으로 이어져 소비가 얼마나 이뤄질지 그리고 더 나아가 시장이 얼마나 활성화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실업률 지표는 항상 경기 회복을 따지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한발짝 더 나아간다면 단순 취업이 되었다는 것보다 어느 정도 양질의 직장이 공급되고 있는지도 중요한 척도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률이 높지만 해당 취업률이 단기간/임시직/미래가 불투명한 직종이라면 시장이 취업을 통해 기대하는 안정적인 소득 – 소비 – 경제 활성화의 싸이클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1년 우리나라 청년 취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상당 부분 정말 암울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포스팅에서 이 보고서 내용을 공유하며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대졸자 고용률

먼저 고용의 질을 따지기 전에 고용률 자체를 볼 때에도 우리나라는 OECD 소속 37개국 중 31위라는 우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용률은 75.2% 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낮은 고용률의 원인으로는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인구 비율은 20.3%로 OECD 37개국 중 3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취준생도 취준생이지만 그냥 취는 대졸자가 많다는 것이 우려스러운 전망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왜 대졸자들의 취업이 이렇게 낮고 게다가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한경연은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으로 전공과 일자리의 불일치 (미스매치)를 들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들 중 절반은 최종 자신이 이수한 전공과 직업 간 연계성이 없다고 조사되었는데 이는 22개 조사국 중 1위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실제 이 통계는 2021년 취업청년들에게는 더 심하게 적용되어 52.3%의 청년 취업자가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일자리 불일치 문제

실제 직장인은 알겠지만 전공이 자신의 일과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불일치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 통계에서 전공과 직업이 불일치하는 청년들 중 약 40%가 그 연계성이 “매우 불일치” 한다고 답해 필자에게는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좀더 잘 알아볼 수 있는 해답은 우리나라의 유독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과 이에 못 미치는 고학력 일자리 증가율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는 청년 교육 이수율 69.8%로 OECD 37개국 중 1위를 차지했지만 이처럼 고학력 일자리 (관리자, 전문가, 사무 종사자)는 이에 한참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연평균 대졸자는 3% 증가하는데 반해 고학력 일자리는 1.3%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 극복 방안

위 문제를 소개한 신문기사는 그 문제 해결 방안으로 올바른 일자리 공급을 들고 있습니다. 청년 대졸자가 취업 할만한 업종에서 일자리를 늘리자는 것이 대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필자가 보는 문제는 바로 “청년 대졸자가 취업 할 만한” 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고도화 된다 한들 세상에 대졸자의 지식과 기술만 필요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불가합니다. 실제 산업 구조가 그렇게 형성되지 않을 뿐더러 국가의 경제 구조도 그런 식의 일자리는 수용이 불가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왜 한국은 이처럼 일자리가 없는 고학력 일자리를 찾아 기어코 대학을 가는가? 일 것 같습니다. 사회적 편견과 교육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학력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닌 고학력이 아닌 사람도 얼마든지 잘 살수 있는 “정상적인”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할 것입니다. 

 

실제 경제 강국인 독일의 경우 고등교육 이수율은 34.9%에 지나지 않습니다. 프랑스와 미국도 겨우 50%에 달할 뿐입니다. 이들 국가들의 고등 교육 이수율이 최근 경제위기 이후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70%에 육박하는 대졸자와 이 “쓸모없는”(?) 대학 졸업장을 양성하기 위해 들어가는 직/간접 사회자본이 황당하게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 정량적으로 비교되기 어려운 청년들의 입시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정서적/심리적 고통 그리고 비정상적인 경쟁과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 비용을 포함하면 우리는 정말 오랫동안 잘못된 길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고 곧 이어질 지방선거에 따른 새로운 정치/행정 인사들의 올바른 혁신과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