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 수석 역할

민정수석이란 무엇인가

민정수석은 민정수석비서관의 약어로 대통령실 산하에 존재하는 4개의 비서실 중 하나인 민정수석실의 수석 비서관입니다. 민정이라고 하면 정확히 감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일을 간단하게 비교하면 청와대 직속 감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정수석은 그 감찰조직의 장이라고 할 수 있죠.

민정수석의 정확한 업무는 민정수석 밑의 4명의 비서관을 보면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이 4명입니다. 즉, 민정수석은 국민의 여론과 민심을 파악하고 공직/사회 기강을 담당하며 법률과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총 책임자의 자리입니다.

 

민정 수석의 권한과 업무

민정수석의 공식 업무와는 달리 정치적 입지를 보면 민정수석은 최강의 권력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담으로 “날아가던 새도 떨어뜨린다는” 청와대 실세 중의 실세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국가 서열상, 대통령,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등을 제외하고는 최고의 자리에 위치한 서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정수석이 이처럼 큰 권한을 가지는 이유는 바로 인사권과 사정권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이런 사정 권한을 가진 기관은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등 밖에 없는데 민정수석은 국가 최고위 공무원들의 인사검증과 인사를 책임지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정권이 있는 자리다보니 민정수석이 생겨난 이후로 대부분의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이 도맡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정 수석 논란

민정수석은 이처럼 막강한 권한으로 인해 관심을 받는 한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다양한 문제와 논란이 생긴 직책 이기도 합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로는 조국의 자녀 입시 비리, 김진국의 아들 입사지원서 논란입니다 그 외에도 모든 민정수석들은 다양한 잡음으로 조기 사퇴/교체 되는 것이 왕왕 있었습니다.

이런 논란의 가장 큰 배경은 민정수석의 감찰/사정 권한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진두지휘하여 정부 인사들을 사정해야 하는데 자신의 손이 깨끗하지 못한 경우가 계속 발생해 왔기 때문입니다.

 

민정수석 역할은 특히 윤석열 제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후 꺼내든 변화 중 하나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 중요하고도 권력의 실세였던 자리를 없앤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민정수석 역할에 대해 알아봤는데 과연 필요한 자리일까요 아니면 부패가 일어나는 없애버려야 하는 자리일까요? 독자님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아무쪼록 국정 운영이 원활하게 되고 온 국민에게 신뢰받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