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공휴일 그리고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

대체 공휴일, 모든 직장인들이 바래 마지 않는 날입니다. 아마 21년이 시작되었을 때 정말 많은 직장인들이 너무 많은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쳐서 좌절하셨을 텐데요. 여러 사정과 특히 코로나가 불러온 내수 위기가 한몫을 해서 21년 7월 16일 대체 공휴일 확대가 이뤄졌습니다. 현충일이 미포함 된건 너무 아쉽지만 아래와 같이 4일의 휴가가 추가된다고 했을 때 모든 직장인들이 외치셨죠! 올레!!

 

21년 하반기 추가된 대체 공휴일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대체 공휴일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대체 공휴일 도입과 변화 그리고 최근 확대 정책을 추가로 알아본 후

대체 공휴일 확대 적용 대상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체 공휴일 제도

대체 공휴일이란 공휴일(빨간날)이 원래 쉬는 날인 토요일 / 일요일과 겹치거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게 될 때, (우리나라의 음력 때문에 가능합니다.) 해당 공휴일 다음의 비 공휴일(검은 날)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 쉴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대체 공휴일 도입과 변화

대체 공휴일 제도가 제대로 정착된 것은 2014년부터 입니다. 시행 초기, 설/추석 연휴 그리고 어린이 날로만 한정했던 것을 2021년 8월 15일부터 공휴일인 국경일에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공휴일이면서 국경일이 아닌 날은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종교 관련 휴일) 2개와 1월 1일 신정 그리고 6월 6일 현충일 2개로 이 4개의 휴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 공휴일 제도의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휴일을 늘림으로써 지방 소비 진작 및 국내 관광 활성화가 주요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21년 대체 공휴일 대상 휴일을 대폭 확대한 것도 코로나로 내수가 어려워지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것임을 볼 때 큰 틀에서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2014년 이전에도 대체 공휴일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1959년 매년 들쑥날쑥한 공휴일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히기 위해 시행됐었으나 시기적으로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1년도 되지 않아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 1989년에는 ‘익일휴무제’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행되었지만 이 또한 1년을 넘기지 못하고 1990년 폐지되었다. 이때까지의 사회적 분위기는 전후 복구 및 경제 성장에 매진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경제계에서는 당장에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자 휴가문제가 상당히 예민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휴가를 가고 쉰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다양한 노동계의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져 정착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조금 변화가 시작된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난 2009년 입니다. 이 당시 다른 세계 선진국과 비교해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이 이슈화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012년 대선 당시에는 여야 대선 후보가 모두 이를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였습니다. 이런 우여 곡절 끝에 2013년 9월 초 해당 규정이 국회를 통과하고, 그해 11월 5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대체 공휴일 제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는 2014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시행 초기, 설/추석 연휴 그리고 어린이 날로만 한정했던 것을 2021년 8월 15일부터 공휴일인 국경일에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했습니다. 공휴일이면서 국경일이 아닌 날은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종교 관련 휴일) 2개로 이 두 휴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 공휴일 제도의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휴일을 늘림으로써 지방 소비 진작 및 국내 관광 활성화가 주요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21년 대체 공휴일 대상 휴일을 대폭 확대한 것도 코로나로 내수가 어려워지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것임을 볼 때 큰 틀에서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체 공휴일 확대 적용 대상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 과연 누구인가? 사실 이 포스팅을 작성하기 전만 해도 전혀 몰랐었습니다.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전에는 공휴일은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일반 사기업은 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갑자기 회사에 감사한 마음이…

 

하지만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서 의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2021년 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됐으며, 5~29인 기업은 2022년 1월 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될 예정입니다.

 

상시 고용 근로자 수에 따른 적용 시기

2021.11.04 - [시간 정보] - 2022년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 변경

2022년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 변경

2022년 부터 확대 시행되는 대체 공휴일 적용대상에 대해 좀더 자세히 확인하시려면 위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대체 휴일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꽁짜로 쉬는날 같았고 어느날 갑자기 쉰다고 하면 좋은 날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연혁과 내력을 알아보니 뭔가 더 복잡하고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모두 대체 휴일제 미리미리 챙기시고 가족과 친구와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1.11.03 - [시간 정보] - 2022년 대체 공휴일 정보

2022년 대체 공휴일 정보

이제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2021년의 대체 공휴일...

2022년의 대체 공휴일이 궁금하시면 위 포스팅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