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란

IPEF 요즘 뉴스 일면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 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제가 세계화가 되어감에 따라 점점 다양한 국제 조약/기구들이 생겨나는 추세입니다. IPEF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의 이런 국제 조약들이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정치/군사적인 성격을 띄었던 것처럼 IPEF도 국제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IPEF가 아직 익숙하지 않거나 들어보지 못했다면 혹은 들어봤지만 정확한 뜻을 모른다면 오늘 포스팅 꼭 집중해 주세요!

IPEF 란?

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로 미국을 주도로 결성되고 있는 경제 기술 협력체 입니다. 지난 21년 10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2년 5월 출범을 위해 마무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IPEF의 기본 이념과 골자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해 역내 동맹국들과 공조하여 번영, 안보, 회복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뭔가 복잡하고 거창해 보이지만 결국 무역을 벗어나 공급망 안보, 디지털 경제,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노동/환경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경제 협력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단순 협력체를 넘어 경제 안보 동맹이라고 불릴 만큼 큰 경제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기술협력을 넘어 기후환경, 디지털, 노동과 같은 분야에서 국제 규범을 마련하고 공급망 재편 등을 통해 중국의 영향을 제한하려는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IPEF 주요 내용

추진 방식 – 의회 통과가 필요 없는 행정협정으로 추진

논의 분야 – 공급망 안보, 디지털 경제/기술규범, 무역 원활화, 탈탄소청정 에너지, 인프라, 노동자 등

담당 부처 및 의제

-       상무부: 공급망 회복 탄력성,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세제/반부패

-       USTR: 공정하고 회복력 잇는 무역 (디지털, 노동, 환경, 농업, 무역원활화 등)

IPEF 예상 가입국

미국, 한국, 일본, 인도, 태국, 베트남, 필리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한국이 기대하는 IPEF 효과

최근 우리나라는 공급망 이슈로 큰 고통을 받은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장비 수출규정을 변경해가며 우리나라를 타격하려 했고 IPEF에서 타격하려고 하는 중국의 경우 요소수 수출을 막으면서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등 몇 나라에 너무 의존하는 경제 체계를 가지고 있다보니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PEF 가입 시, 그에 따라 회원국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IPEF가 모두다 좋은 기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과의 갈등으로 인한 경제 제재 혹은 그와 유사한 피해를 받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 포스팅은 IPEF로 인한 우려사항들을 알아볼텐데 관심있으시면 찾아와주세요!

2022.05.26 - [국제 정보] - IPEF 우려

IPEF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