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 협정 비교 (RCEP, IPEF, TPP, FTA 등)

IPEF가 최근 국내 신문에서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과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가입 지지로 인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듯 합니다. IPEF의 경우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경제 협력을 하고 뭔가 협정을 맺나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가 보다 하다가도 많은 분들이 도대체 영어 약자로 된 이 수 많은 경제 협약, 경제 협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도 다른 경제 협력으로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이 다양한 기구들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한국을 둘러싼 다양한 경제 협약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고 각 협약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단히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법한 6가지의 경제 협력 체계의 주요 내용을 소개드립니다. 아래 표에서 각 6개 경제 협력이 어떤 부분에서 비슷하고 어떤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쉽게 그리고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국제협정명	영어 약자	내용	주도국	가입국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CP)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 통합을 위한 FTA	미국 → 일본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베트남, 호주, 페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가입국간의 FTA와 유사 개념	중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 ASEAN (10개국)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미래산업 정책의 국제 표준 정립 (FTA 개념과 다름)	미국	미국, 일본, 한국, 인도, 호주,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뉴질랜드, 브루나이
유럽연합	EU	유럽지역 국가들간의 국경을 넘어선 경제 협력체	프랑스 / 독일	프랑스 등 27개국 (영국 탈퇴)
자유무역협정	FTA	1~5 단계로 구분되어 상호간 관세 등 현실적인 경제 협력	-	국가별 (한미 FTA) 또는 기타 경제 공동체 간 체결 (한 EU FTA)
동남아 국가연합	ASEAN	전반적인 상호 협력 연합체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TPP / CPTPP

너무도 긴 풀네임

-      Trans-Pacific Partnership

-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미국이 주도하여 설립한 환태평양 경제협력 조약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이 자신이 만든 조약에서 혼자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인지?) 그 후 TPP가 CPTPP 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빈자리를 일본이 이어받아 일본 주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직 미국이 다시 돌아와주길 바랬지만 이미 미국에게는 버린 카드나 마찬가지인 TPP/CPTPP 미국이 다시 가입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추세에 다시 IPEF를 만드니 미국이 TPP를 다시 가입할 확률은 점점 더 줄어들겠죠?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아시아와 태평양을 단일 자유 무역지대로 엮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협정으로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10개 회원국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 무역협정입니다.

 

중국이 주도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TPP를 만들자 중국이 만든 협정입니다. 전 세계 최초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FTA였다는 점에서 그 중요도가 있습니다.

IPEF

바이든 미 대통령이 주도하여 공급망 재편과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새로이 창설한 경제 공동체 입니다. 특히 글로벌 무역, 공급망 회복, 탈탄소 인프라, 탈세/부패 방지, 이렇게 큰 4가지 목표를 추구하는 조직입니다.

 

이 협약의 특징은 그 전 경제 협약이 경제 교류를 중심으로 했었다면 IPEF는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산업 표준 정립 및 국제 질서 재편이라는 커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IPEF 자세한 사항과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22.05.25 - [국제 정보] - IPEF 란

IPEF 란

2022.05.26 - [국제 정보] - IPEF 우려

IPEF 우려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으로 보통 5 단계로 그 협정의 깊이가 구분됩니다. 1 단계의 예로는 NAFTA (북미 자유무역협정)이 있고 가장 높은 수준의 5단계의 대표적인 예는 EU (유럽연합)입니다.

 

 

EU (Europe Union)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FTA의 가장 높은 수준의 예입니다. 각 유럽 국가들이 공동 의회 / 이사회 / 집행기구를 갖추고 공통 화폐와 여권을 사용하는 커다란 연합국과 같은 개념에까지 이르렀습니다.

ASEAN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으로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에 다양한 경제 협약을 보면 이들 국가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 경제 협약이 미국과 중국의 상호 견제를 기점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볼 때 이 ASEAN 10개국과 한국 일본이 미국 / 중국이 포섭하려하는 중간지대 국가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점점 더 복잡하게 생기고 있는 다양한 경제 협력 조약을 알아봤습니다. 특히 대부분 우리나라를 둘러싼 협약들을 확인했습니다. IPEF 가입으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정치/안보 모든 면에서 좋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