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아시아와 태평양의 경제 통합을 위해 도입된 자유무역협정 (FTA)으로 USMCA처럼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무역협정의 최종목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공통된 경제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나아가 세계무역기구(WTO) 체재 재편을 위한 선제적 무역 기준을 정립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 이름과 목표와는 달리 최초 주도했던 미국이 빠지고 현재 일본이 주도하면서 그 이름, 구성원, 목표 등 주요 내용들이 바뀌어가고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을 막기가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일어나는 보호무역주의와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TPP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부침을 겪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PP 시작

TPP는 최초 미국의 발의로 고려/준비 되었습니다. 태평양 연안의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는 협정은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약 12개국의 굵직한 경제대국을 포함하는 협정으로 GDP 합계가 전세계 GDP의 36.8%나 되는 어마어마한 제안이었습니다.

이 TPP는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추진하며 발전시켜왔는데 이들의 공동목표는 명확 했습니다.

바로 중국 견제!

 

이 당시 이 양국이 중국에 긴장할 수 밖에 없던 이유! 바로 중국이 일대일로를 외치며 엄청난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 그에 맞춰 AII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출범시켜 국제 금융/경제에 좀더 적극적인 임장을 취했다는 점도 한몫 할 것 같습니다.

 

TPP의 붕괴 조짐

그런데 재밌는 점은 TPP가 시작되고 얼마되지 않아 바로 붕괴에 가까워졌다는 점입니다. 함께 하는 나라 중 일부가 탈퇴를 요청할 수는 있는데 그게 바로 발안을 했고 가장 주도를 해왔고 또 가장 큰 경제력을 지닌 미국이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미국이 체결해 온 다양한 FTA와 각종 무역협정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비판해왔고 당선이 되자마자 행동에 옮겨 TPP를 탈퇴해버렸습니다. 트럼프 정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자국 이익 보호 및 보호무역주의에 딱 맞는 정치적 액션으로 임기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큰 영향력을 발휘해 버린 것입니다.

 

CP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미국이 TPP에서 빠져버리자 TPP는 더 이상 그 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혼자 남은 일본의 아베 총리는 TPP를 이끌어가야 했는데 그 대안이 바로 CPTPP였습니다. CPTPP는 미국이 다시 가입할 때까지만 적용되는 임시 이름으로 미국이 재진입하면 TPP가 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조인되면 미국 때문에 이용할 수 없었던 다양한 규제들이 되살아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외 국가들의 비준 동의 세부 일정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국가	협상서명일	기관	처리일	찬성	반대	결석	비준완료	비고
멕시코	2018년 3월 8일	상원	2018년 4월 23일	73	24		2018년 6월 28일
		대통령 결재	2018년 5월 23일
일본	2018년 3월 8일	중의원	2018년 5월 18일	찬성 다수(기립표결)			2018년 7월 6일
		일본 참의원	2018년 6월 13일	168	69
싱가포르	2018년 3월 8일	비준동의 절차 필요없음					2018년 7월 19일
오스트레일리아	2018년 3월 8일	하원	2018년 9월 19일	찬성 다수(기립표결)			2018년 10월 31일
		상원	2018년 10월 17일	33	15
		총독(국왕) 재가	2018년 10월 19일
뉴질랜드	2018년 3월 8일	의회	2018년 10월 24일	111	8		2018년 10월 25일
		총독(국왕) 재가	2018년 10월 25일
캐나다	2018년 3월 8일	하원	2018년 10월 16일	236	44		2018년 10월 29일	TPP 발효
		상원	2018년 10월 25일	찬성 다수(구두표결)				요건 충족
		총독(국왕) 재가	2018년 10월 25일
베트남	2018년 3월 8일	국회	2018년 11월 12일	469	0	0	2018년 11월 15일
		국가주석 결재	2018년 11월 13일
페루	2018년 3월 8일	의회	2021년 4월 17일	97	0	9	2021년 7월 21일

TPP의 미래

TPP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상황에서 일본의 바램대로 CPTPP가 다시 TPP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로 미국 바이든 정부가 TPP를 버리고 IPEF 라는 새로운 경제/정치 공동체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죠. 정말 이렇게 보면 미국이 자기 맘대로 많이 하네요 ;;;

 

어찌 됐든 이전 포스팅에서도 말했지만, 거의 신냉전과 같이 되어가고 있는 요즘 국제 정세입니다. 미국이 먼저 중국 견제하기 위해 TPP를 만들고 이제 자극 받은 중국이 RCEP를 만들고 이에 또 자극 받은 미국이 IPEF를 만드는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국제 정세에 전쟁, 인플레, 정말 하나도 만만한게 없어보이는 세상인데 아무쪼록 큰 문제없이 잘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참고할만한 기존의 포스팅들 추천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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