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우려

 

지난 포스팅에서 IPEF가 무엇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2022.05.25 - [국제 정보] - IPEF 란

IPEF 란

 

IPEF 가입, 듣기만 하면 정말 좋은 것 같은데 매일 신문에 오르내리고 말들이 많은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IPEF의 이면, 어떤 우려가 있고 왜 그런 우려가 생기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배제

IPEF의 의미가 2가지 있다고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바로 첫번째는 표면적인 이유로 경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고 두번째 내면적인 이유로는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과 경제통상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주도로 중국 따돌리기 작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을 제외하고 공급망 구조를 다시 짠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가능한 플랜인지에 대한 회의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 효과 부재

다른 경제 협의체의 경우 가장 주를 이루는 협의 내용은 바로 시장 개방, 관세 인하, 수출/수입 품목의 조절 등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IPEF의 경우 목적과 지향점은 그럴 듯 한데 위와 같은 실제 경제 협력을 위한 실속있는 조항이 부족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IPEF가 한국과 중국에 미치는 영향

IPEF로 신문기사가 시끄러운 가장 큰 이유 바로 중국과의 관계 문제 입니다. IPEF가 단순히 경제협력을 벗어나 안보 그리고 동맹의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여태껏 한국의 외교는 안미경중 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군사적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동맹이라는 의미인데 이번 IPEF 참석 의사표시 그리고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과 함께 이 커다란 대원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안미경미 로 모든 것을 미국과 함께 하는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이 기침만 해도 주가가 흔들리고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외 영향을 많이 받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라는 고래싸움에 껴서 한쪽 편을 잘못 들면 엄청난 후유증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조언들이 많이 나오는 중입니다.

 

현 정권의 입장

윤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는 IPEF 참여는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지니고 있고 실제 미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 이에 따른 다양한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윤 대통령은 IPEF는 새 시대 경제를 위한 룰을 만드는 과정으로 여기에서 빠진다면 국익에 피해가 많이 갈 것이라는 점을 말한바 있습니다.

 

실제 중국을 제외시켜 중국과 각을 세우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정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바로 중국이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고 하는 보편적인 가치의 룰 속으로 들어오길 바란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좀더 쉽게 말하면 중국은 저런 보편적 가치도 없는 나라다!! 라는 말과 같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긴밀한 협력을 선언했습니다!

 

제2의 사드 사태

일각에서는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제2의 사드사태와 같은 한한령이 벌어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의 한한령 이후 국내 화장품 회사, 엔터테인먼트, 게임 업계에서는 한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중국의 수요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길이 막히자 엄청난 손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는 단순히 중국 정부 통제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게임 산업이 시장을 다변화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야 할 문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실제 중국에서도 IT / 게임 벤처가 쏟아지고 있으며 국내 게임 회사들이 언제까지 경쟁우위를 가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의견이 상당한 공감대를 얻고 있기도 합니다.

 

 

이 전 정부에서 중국을 제대로 쳐내지 못하는 것을 두고 많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비판하는 글을 올리곤 했습니다. 이번 정부에 오니 또 이런 결정을 내린 정부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내린 결정에 따라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아무쪼록 현명한 외교가 이뤄지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