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력(RCE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력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을 포함한 기타 5개국 사이의 15개국 간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가 없는 RCEP의 전체 규모는 25조 달러(29%)와 23억 명(30%)이며 무역은 12억2000만 달러(25%)로 전 세계 GDP/인구/무역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이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역내 자유무역 협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력 이란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2월 2일 국회 비준을 마치고 22년 2월 1일부터 협정이 발효되게 됩니다. 우리나라 외에 비준 절차를 일찍 마친 중/일 등 10개국은 22년 1월부터 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RCEP자체는 최초 2010년부터 그 필요성을 느껴 구상이 시작되었고 12년 11월 20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 타결목표는 2015년~16년 이었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려 2022에 와서야 발효가 되었습니다.

여러 부침이 있었지만 결국 RCEP가 발효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미국에 대한 견제 촉발이었습니다. 실제 미국은 TPP(Trans-Pacific Partnership)를 설립하며 중국을 제외했고 중국은 자신만 경제적으로 고립될 것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항으로 이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RCEP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RCEP 가입국

아세안 국가

인도네시아의 행정 구역

태국

말레이시아 ★

필리핀의 행정 구역

베트남 ★

캄보디아

라오스 지방

우리 나라

브루나이 ★

싱가포르 ★

 

비아세안 국가

대한민국(한국)

일본 ★

중국,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

뉴질랜드 ★

 

★ 별포는 TPP 경쟁 회원 국가를 나타냅니다.

 

 

협상 과정

RCEP는 그 규모만큼 다양한 이권이 관련되어 협상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초 준비부터 거의 10년이 걸린 것과 같으니 상당히 많은 부침이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RCEP는 206년에 타결에 1차 실패한 이후 페루/켁시코가 미국과의 정치/견제를 사유로 RCEP 참여를 고려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초 협의 시 세계 최대 규모 국가인 인도도 참여했으나 대중 무역적자에 대한 우려로 오랜 부침이 있었습니다. 실제 인도는 일부 컨설팅 산업 또는 IT 산업을 제외하면 모든 생산업 (농/공 포함)에서 중국에 경쟁력이 떨어져 중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에서 실익을 얻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인도는 2019년 불참을 선언한 후 빠졌습니다. 이에 인도의 경우 국내에서 불참을 더 반기기도 했습니다.

 

2020년 11월 15일,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마침내 합의에 도달하고 서명했습니다.

 

RCEP의 의미

RCEP 체결과 함께 세계 3대 결제권이 형성되었습니다. 유로화의 탄생과 함께 세계 최대의 경제 공동체로 올라선 EU가 유럽에 있다면 미국/캐나다/멕시코가 합쳐진 북미의 경제권이 있습니다. 규모와 최근의 가파른 성장세에도 불과하고 아시아 지역은 마땅히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여있지 못했는데 이번 RCEP로 인해 중국/일본/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함께 커다란 경제권이 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무역/경제 협력 중 미국 주도의 TPP 등에 대항하는 거대 경제권이 중국주도로 설립되었다는 것도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경제협력 들의 유사점/차이점이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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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협정 비교 (RCEP, IPEF, TPP, FTA 등)

 

이런 의미와 장점에도 불구하고 RCEP에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RCEP의 단점

RCEP가 내포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FTA가 아니며 그 수준도 낮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경제적 효과는 자유무역협정에 비해 느리고, 절대적 경제효과는 불가피하게 낮습니다. 그리고 상품과 달리, 더 큰 무역 이익을 창출하는 서비스 부문은 개방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FTA 없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세안과 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 일본, 중국에 뒤쳐져 있기 때문에 한국, 중국, 일본이 해당 국가 산업을 완전히 지배할 위험성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좀더 자세히 문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낮은 개방율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 무역에서 빈번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을 설득하기 위해 개방 수준이 크게 낮아졌고 공산품 무역에서도 한-ASEAN FTA보다 개방률이 높지만 91~94.5%에 불과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은 공산품 개방률이 100% 이른다는 사실을 보면 그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공산품만의 문제가 아니고 농산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FTA (한-칠레, 한-미, 한-EU)의 개방률도 98%에 달한데 반해, 농산물 개방률은 50% 전후에 불과합니다. 한술 더 떠 호주는 0.1%를 개방하고 중국은 0.2% 만을 개방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RCEP는 사실상 정치적 합의일 뿐이라고 비판받고 있기도 합니다.

 

부실한 인권 및 노동 문제

TPP와 비교하여 RCEP의 세 번째 문제는 인권/노동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RCEP를 이끌고 있는 중국이 인권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당연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5지적재산권 통일 실패

RCEP는 서비스와 노동 분야를 배제하고 지적재산권 분야의 표준화를 배제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단지 "모든 국가가 관리하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존중"에 그칠 뿐이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결국 전 세계의 모든 제품을 복제하라는 중국의 압력 때문에 제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부침과 다양한 논의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려 겨우 맞게된 RCEP의 시대입니다. 미국와 중국 사이의 정치 견제로 이용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발전할 수 있는 진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길 바래봅니다. 최근 어지러운 경제/국제 정세에 모두들 힘내세요! 더 많은 최근 이슈가 되는 국제 정세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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