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제재, 국내 시장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에 더해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본 제재의 시작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사 발언과 그에 따른 러시아의 군사 투입, 전쟁이었습니다. 국제 사회의 수많은 지탄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꿋꿋하게 (?) 전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나아가 현재 전쟁의 이유가 궁금하시면 아래 이전 포스팅을 확인하세요!
2022.02.10 - [국제 정보] -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인지하고 계신가요? 22년이 시작 하자 마자 그리고 2월 초 지금까지 한 달 동안 한국의 모든 개미들과 전 세계 금융과 에너지 시장을 차갑게 꽁꽁 얼려버린 사건입니다.
letscompare.tistory.com
2022.02.08 - [국제 정보] - 나토 (NATO)는 무엇인가? 나토와 우크라이나
나토 (NATO)는 무엇인가? 나토와 우크라이나
나토 (NATO)의 정의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 조약기구 로고에 OTAN이 적힌 이유는 게르만어 국가에서는 NATO로 읽지만 프랑스 등 로망스어군에서는 OTAN이라고 읽히기 때문에 모두를
letscompare.tistory.com
2022.02.16 - [국제 정보] - 러시아 우크라이나 병력 일부 철수
러시아 우크라이나 병력 일부 철수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상태가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 동/남/북 3면 일대에 자국 병력 13만명을 주둔 시키며 긴장을 극도로 고조 시켜왔습니다. 거기에 바이든 미국
letscompare.tistory.com
러시아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러시아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응은 이전 세계 대전이 있었을 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그 전의 국가간 분쟁에서 군사적 행동에 대해 군사적으로 바로 대응했다면, 이번에는 다양한 역학적/경제적 파장을 의식해 간접적인 제재 수위를 올려 러시아를 다방면에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국제 사회가 경제적으로 고립될 경우 더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라는 점에서 어찌보면 무력행사보다 피해는 줄이면서 더 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 러시아 제재 - 금융부분 주요 내용 요약
미국과 국제 사회가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사용한 금융부분 제재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 이란 제재 등을 생각하면 거의 수위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제재대상 | 수범자 | 제재 내용 | 기타 | |
| 행정명령 제14065호을 통한 1단계 경제제재 (22.02.21) |
돈바스 지역 또는 미 재무부장관이 결정하는 우크라이나 기타 지역 |
미국인 또는 미국 내의 인 (일차제재) |
√(무역 및 투자제재) 대상지역 내 미국인의 신규투자 금지 √(금융제재) 제재대상자(SDN)의 미국 내 또는 미국인 소유 자산 동결 - SDN 자산동결 의무 회피, 위반의 야기, 위반 시도, 공모 등 금지 |
예외: 농산물/의약품 관련 거래, 국제기구 활동 관련 거래 등 |
| 행정명령 제14024호 하의 행정지침(Directive) 1A 및 일반 허가 (22.02.22) |
러시아 경제의 '기술, 국방, 관련 군수품 분야' 또는 '기타 분야' 등 |
미국인 또는 미국 내의 인 (일차제재) |
√SDN 지정: VEB은행(최대 투자개발 은행), Promsvyazbank(군사은행), 수출입은행 등 √(Directive 1A) 미국 금융기관의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 국부기금 재무부(대상기관)"와의 국채거래 및 대출 금지 - 해당 금지 행위의 회피, 위반의 야기, 위반 시도, 공모 등 금지 |
|
| 행정명령 제14039호 하의 행정지침(Directive) 1A 및 일반허가 (22.02.23) |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유럽에 제공하기 위한 Nord Stream 2 또는 Turk Stream 프로젝트에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단체 |
제3국인 포함 (이차제재) |
√SDN 지정: Warnig, Matthias (독일인), Nord Stream 2AG(스위스 기업) | |
| 2022.02.24 이후 행정명령 제14024호 하 다양한 금융제재 발표 √ SDN List √ CAPTA List (Directvie 2) √ 신규차입, 투자 금지 (Directive 3) √ 러시아 스위프트(Swift) 배제 |
√ SDN List: - VTB은행, Otkritie, Sovcombank, Novikombank 및 그 자회사 54개 등 주요 금융기관 - 러시아 Oligarchs 및 그 가족 - 벨라루스 국영은행, 군수안보산업 부분의 기업,개인 등 총 24인 추가 √ CAPTA List - 러시아 최대은행 Sberbank 및 자회사 25개 + 50% 이상 소유권 보유한 모든 기업 √ 신규차입, 투자 금지 - Sbertank, Gazprom, Rostelecom 등 13개 산업부문별 러시아 최대 기업 다수 포함 + 50% 이상 소유 기업 |
미국인 또는 미국 내의 인 |
√러시아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동결 (SDN List) - 제재대상자가 직간접적으로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모든 기업 - SDN 자금동결, 후속거래불가, SDN의 채권•주식의 구매•판매 금지 √환거래 및 대리지불계좌 제재 (CAPTA List) - 미국 금융기관은 대상기관의 환거래 및 대리지불계좌를 폐쇄해야 하며, 이들 기관과 관련된 달러거래 처리 불가 √신규차입, 투자 금지 (Directive3) - 3/26부터 발행될 만기 14일 초과 신규 차입 및 투자 관련 각종 거래 금지 √러시아 스위프트(Swift) 배제 - EU는 위원회 결의(Council Resolution) 2022/346으로 주요 러시아 금융기관에 대해서 3/12부터 SWIFT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 |
CAPTA List는 SDN List와 별도로 확인해야 함 |
본 포스팅의 주의 사항
본 포스팅은 현재 진행중인 대 러시아 금융 제재의 주요 사항을 요약하고 개략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실제 본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제재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에 따른 의사결정의 용도로 사용되기에는 전문적 해석과 가이드가 부족한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국제사회의 공주가 효과를 발휘해 러시아 전쟁이 멈추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삶이 평온해지길 바래봅니다!
'국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 민간인 학살 (1) | 2022.04.06 |
|---|---|
| 러시아 제재 – 수출통제 (4) | 2022.03.24 |
| 러시아 우크라이나 병력 일부 철수 (5) | 2022.02.16 |
|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유 (3) | 2022.02.10 |
| 나토 (NATO)는 무엇인가? 나토와 우크라이나 (9) | 2022.02.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