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제재 – 수출통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되며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이 안정을 되찾기가 요원해 보입니다. 어느 정도 위협만 가하고 멈추거나 아니면 전쟁을 시작하더라도 간단한 도시 점령으로 명분을 찾고 멈출 것이라 생각했던 푸틴의 행보는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 맘대로 안되면 핵이라도 쏠 듯 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푸틴, 세계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서방 국가들은 그 전과는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전의 세계 대전에서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서방 국가들의 정책은 바로 경제 봉쇄입니다. 무력으로 러시아와 싸우는 대신 러시아의 돈 줄을 말려 항복할 수 밖에 없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전 세계의 경제/사회가 하나로 뭉쳐있는 곳에서는 이 정도의 대규모 경제 영향력 하에서는 실패가 달연할 정도 입니다. 하지만 경제 봉쇄 시도도 중국이라는 새로운 제 3자가 끼어들면서 복잡해지는 모양입니다.

 

중국 러시아 미국  - 3자관계

미국이 패권을 장악하는 것이 못마땅한 중국은 호시탐탐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할 기회만을 찾았습니다. 그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 바로 미국의 제재에 계속해서 딴지를 거는 것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서 절묘한 정치력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 러시아 제재 – 수출 규제!

 

지난 포스팅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를 알아봤습니다.

2022.03.15 - [국제 정보] - 러시아 제재 금융 부분 주요 내용 소개

러시아 제재 금융 부분 주요 내용 소개

이번에는 수출 부분에서 러시아에게 가하고 있는 제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자체적으로 수출관리규정을 두고 제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규제안을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수출관리규정) 이라고 하는데 러시아도 이 수출규제에 적용대상 입니다.       

EAR은 무엇인가?

EAR 대상 품목은 물품, 소프트웨어, 기술을 포함한 수출, 재수출 또는 이전 그리고 단순한 통과까지도 제재의 대상에 해당되게 됩니다. EAR 제재 기준은 외국산 품목중 (i)일정 비율 이상 미국산 품목이 포함 (De minimis rule) 또는 (ii)해외직접제품규칙(FDPR)에 따르는 경우 입니다.           

            

De minimis rule 

미국은 러시아를 엄격한 수출통제 관리대상국가 그룹인 D:5그룹에 포함시켰으며, 동 그룹에 대한 de minimis 기준은 0%입니다. 따라서, 생산한 특정 제품에 미국산 부품이 0%를 초과하는 경우 이 제재에 해당되 수출규제에 적용되게 됩니다. 0% 초과니 뭐 미국 바람만 맞아도 해당될 기세입니다.

            

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s, 해외직접제품규칙)

'미국 밖에서 생산되었지만' 미국산 기술,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은 BIS(미 상무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한가지 차이점은 FDPR규칙의 적용대상 예외 국가에 3월 4일 부로 한국을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으로써는 미국 BIS의 직접 허가를 받지 않고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게 되어 훨씬 편리해졌다고는 하지만 미국과 유사한 수출통제 이행을 약속으로 하고 있어 어려움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규칙 적용의 중요 사항은 최종 용도 또는 사용자 확인 입니다. 수하인/최종사용자가 특정 군사최종사용자인 경우, 소비재인 외국산 직접 제품도 허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단, 일반 소비재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