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 정책 - 2022 동계 올림픽과 탄소 중립 선언

중국은 2022년 초로 계획된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국입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스포츠 대회가 더 이상 진짜 스포츠 대회가 아닌 것 알고 계시죠? 각 주최국은 이런 국제 행사를 활용해 자국의 발전 상황을 뽐내고 자국 홍보에 집중합니다.

중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환경 오염 주도국으로 위상(??)이 높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중국의 막대한 매장량과 값싼 채굴원가에 따른 세계 최대 석탄 이용률이 그 중 하나입니다. 실제 중국은 자신의 석탄 수출을 위해 세계 최대 석탄 발전소 보유 및 금융지원 국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정책에 변화가 생기기는 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 참고)

2021.10.27 - [에너지 정보] - 글로벌 에너지 정보 (9/20 ~ 10/1) - 석탄 발전소, LNG 가격

 

 

중국은 이번 2022년 동계 올림픽을 기점으로 자신이 녹색성장 선도국임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하며 2018년부터 푸른 하늘 계획 (청천계획)을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중국이 세운 푸른 하늘 계획의 세부 사항입니다

 

푸른 하늘 되찾기 3개년 행동계획

- 2020년 까지 석탄 발전 보일러를 통해 대기로 배출되는 이산화황과 가스 사용 보일러를 통해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2015년 수준에 비해 15% 감축시킨다.

- 대기오염 핵심지표인 PM2.5 (지름 2.5㎛ 이하의 초미세먼지) 농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도시는 2015년 PM 2.5 농도보다 18% 이상 감축시킨다.

- 2선 도시인 지급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공기가 양호한 일수’를 연간 전체 일수의 80%까지 도달시키고, ‘심각한 오염 일수’를 2015년에 비해 25% 이상 감축시킨다.

- 대기오염 개선 노력은 수도권인 베이징·톈진·허베이 (징진지)와 주변 지역, 남부 창장(양쯔강) 삼각주 지역, 펀웨이 평원 등지에 특히 집중한다.

 

중국 정부는 최초 계획을 발표할때만 해도 “국가의 대기질과 인민 만족도가 3년간의 사업 추진 후 현저히 개선돼야 한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듯 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단순 한부분에서의 발전이 아니라 산업구조 최적화, 청정에너지 촉진, 친환경 교통수단 발전, 지역통합 강화 등 정치, 사회, 산업, 에너지 등을 총 망라한 다방면의 노력을 보이겠다고 결심했던 것이지요.

 

중국의 배신

하지만,,,, 하지만,,,, 이 정책이 말처럼 다 이뤄질꺼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죠??

2018년 창천 계획이 발표되고 2년이 좀 넘어서 그리고 중국이 최근 석탄 발전소 퇴출에 기여하겠다고 선언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입장을 바꿔 버립니다. 중국의 계속되는 전력난과 다가오는 겨울철 난방난을 대비해 화력발전소 증설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몽골 총리와 양국 간 석탄 교역도 늘리겠다고 했다네요. 관련 기사 참조

 

게다가 한발 더 나아가 석탄 생산량이 연간 최고치를 찍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중국이 얼마 전 발표한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룰 것이라는 목표와 이를 위해 폐쇄할 것이라고 예상됐던 600개의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도 모두 공허한 외침이 되어 버린 듯 합니다.

 

 

환경 보다도 결국은 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씁쓸한 현 세계 정세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환경 정책 변화는 전 세계 탄소 중립 목표와 직결되고 또 우리나라 대기 상태와도 직결되죠? 아무쪼록 중국이 적절하게 계획을 이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재밌는점, 중국의 이런 환경변화가 최근 우리나라 요소수 대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세요? 아래 포스팅에서 한번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