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폐지 개편 논란 정리

주 52시간 근무제

출처: 시사뉴스&

입법까지도 사회적 통합과 논의에 엄청난 시간이 걸렸던 주 52시간 근무제 폐지를 검토해야한다는 여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불만과 불평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1년 7월 시행범위를 넓혀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된 후 더 많은 논란의 중심에 항상 있어 왔습니다.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가 여론의 집중을 받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안그래도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와 물가인상, 금리인상으로 고통받는 대다수의 사업장은 추가인력을 고용하기 어렵고 일하는 직원들의 경우 추가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니 월급이 많게는 1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논란이 더 커지는 모양새 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폐지?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폐지 논란 입니다. 일단, 최근 부는 폐지 논란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가 방향을 잡은 것은 폐지가 아니라 개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래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출저 : 세계일보 (주 52시간제 유연하게)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안

이번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안을 아주 쉽게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은 유지 합니다.
② 다만, 연장근로 시간을 주 단위가 아닌 한달 단위로 모아 기업에서 유동적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르면 주에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 즉, 한 달 48시간이 됩니다. 

기존에는 바쁜 주도 안 바쁜 주도 12시간 씩 주별 연장근로시간이 고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면 개정안은 한달 총 연장근로시간 48시간을 기업에서 필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이번주에 20시간 연장근무가 필요하며, 20시간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은 아직 결정되진 않았고 계속해서 관련 부처에서 논의중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찬반의견이 상당히 팽배한 상태여서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