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약준비금 – 청년 구직 프로그램 이수 후 300만원 신청하기

정부가 2023년도 예산으로 청년 구직자들에게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년 도약준비금을 포함했습니다.

청년들에게 힘든 시절

최근의 세계 경제 상황의 변화와 국내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고용 축소로 인해 청년들은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청년들이 아예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구직 단념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청년 도약 준비금

정부는 이미 내년 예산에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는 말을 수차례 한적이 있습니다. 그 중 청년들에 대한 지원 중 하나로 4주 이상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구직 단념 청년들이 구직 의욕 고취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300만원의 청년 도약 준비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돕는 구직활동 지원금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 이끌려는 정부가 선택한 방법인데 효용성은 어떨까요? 아마 핵심은 주어지는 프로그램의 수준과 그에 따른 취업 연계일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정부에서 청년들과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교육비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효용성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비판으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보여주기 식 교육 또는 교육과 취업이 분리되어 취업이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육을 받아 얻을 수 있는 직장의 질이 그다지 좋지 못했다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번 청년 도약 준비금에서 정부가 준비한 것은 삼성, SK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업 프로그램입니다. 정책위원회에서는 이수 시 취업률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 결과와 참여자 만족도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 도약 준비금 세부 사항

현재까지는 23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이 밝혀졌을 뿐 구체적인 시행 시기, 도약금 지원 방법, 지원 규모, 세부 지원 대상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청년 도약 준비금 지원 예측

위에서 설명한대로 현재 청년 도약 준비금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지급되던 다양한 청년 정책에 따르면 아래와 비슷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예측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4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구직 단념 청년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 지원방법: 프로그램 이수 시 매월 구직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50만원을 6개월 동안 지원

 

위 조건은 단순 예상일 뿐 실제 알려진 바가 전혀 없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도약 준비금 우려

청년을 도우려는 정부의 시도는 환영하지만 이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우려와 걱정도 쏟아지고있습니다. 기존의 다양한 정책을 봤을 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성과를 거두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많은 청년들의 경우 기존의 유사한 정책에서도 구직활동을 하는 모양새만 꾸미고 제대로 활동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기간동안 보조금만 받고 취업은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더우기 이 전에도 청년 도약 준비금과 유사하게 일정 교육 이수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신청자가 미달해 자격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채워넣으려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해 그 효용성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명한 속담으로 물고기를 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년들의 구직 / 취업 의욕이 급감하고 그에 따라 결혼과 출산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나 어떤 것이 과연 올바른 방법 일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과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꿈을 키우는 청년으로 거듭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연스레 결혼과 출산 그리고 경제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현명한 정책과 보조금 계획이 나오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