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중대재해처벌법 해석1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을 여러 포스팅으로 나누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무엇인지?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 실제 발생빈도가 어떻게 되는지?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기 전 유사한 법률은 없었는지? 그리고 그런 유사 법률과 유사점/차이점이 무엇인지? 함께 다뤄본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 글 아래 링크되어 있는 기존 피드를 찾아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개선 사항이 무엇인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에 .. 2021. 12. 20. 이전 1 다음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