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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3

중대재해 처벌법 - 2021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 보건기준 규칙 중대재해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여러 차례의 포스팅으로 나누어 알아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무엇인지, 중대재해처벌법의 특징이 무엇인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규정과 주의할 항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등등 이전 포스팅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2021.12.17 - [사회 정보] - 중대 재해 처벌법 - 중대재해 종류 알아보기 중대 재해 처벌법 - 중대재해 종류 알아보기 중대 재해 처벌법, 이제 한달 가량 남은 시행일로 인해 꾸준히 연재하고 있는 주제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중대 재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중대재해로 인한 사고 통계를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letscompare.tistory.com 2021.12.17 - [분류 전체보기] - 중대 재해 처벌법 - 기존 법령과의 비교 중대 재해 처벌법.. 2021. 12. 25.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을 여러 포스팅으로 나누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무엇인지?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 실제 발생빈도가 어떻게 되는지?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기 전 유사한 법률은 없었는지? 그리고 그런 유사 법률과 유사점/차이점이 무엇인지? 함께 다뤄본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 글 아래 링크되어 있는 기존 피드를 찾아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개선 사항이 무엇인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에 .. 2021. 12. 20.
중대 재해 처벌법 - 슬픈 통계 중대 재해 처벌법, 그 시행이 이제 2달도 남지 않은 가까운 미래로 다가왔습니다. 회사, 근로자 등등 사회 곳곳에서 중대 재해 처벌법을 두고 과하다는 의견과 함께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중대 재해 처벌법이 주목하는 중대 재해가 무엇인지 그 특성이 뭔지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 포스팅을 가지고 다양한 지인들과 이야기했는데 중대 재해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인식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쩌면 중대 재해가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중대 재해는 왠지 외진 시골이나 오지의 건설 현장이나 조선업 등 주요 제조업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하고 나와 내 주변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일 수천만의 사람들.. 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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