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1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 비대면은 끝났습니다. 올해 2023년 7월 17일 부터 11월 1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주민 등록의 경우 인구 수와 주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베이스로서 이렇게 수집이 된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당 연령층이나 인구에 대한 복지, 정책, 과세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가장 기본적인 주민등록 이라는 데이터의 신뢰도가 급하락 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많은 수의 영아들이 사망하는 엽기적인 사건들이 줄을 이었었구요. 나아가 최근 부동산 광풍으로 불법 전입 또는 거주지가 등록지와 다른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부는 아마 이런 비위행위를 조사하고 자료의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2023. 8. 22. 이전 1 다음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