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22년 9월 3일 부)

입국 전 코로나 검사 및 음성 확인서 제출은 해외여행 등 국내를 벗어나 출국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물론 가장 큰 장애물은 입국 후 특정 기간 동안 자가에서 격리해야하는 자가격리 제도 였습니다만 올해 이 자가격리 제도는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입국 전 코로나 검사도 9월 3일 0시를 기점으로 폐지되게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제도의 장/단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 검사 폐지로 인한 영향이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제도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제도는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A 국가로 출국한 대한민국 내국인 또는 A 국가의 외국인이 한국으로 입국하고자 하면 48시간 내 PCR (유전자 증폭검사) 이나 24시간 내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 음성이 확인된 사람만 입국을 시키는 제도 입니다.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제도에 대한 비판

본 검사가 이번에야 폐지되지만 사실 그 무용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입국 전 코로나 검사는 효용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 비판과 문제점을 소개합니다.

 

1. 입국 전 갑자기 양성 판정 시, 외국에서 제대로 된 관리와 사후 조치가 불가하다.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제도의 가장 불편한 점일 것 같습니다. 바로 입국을 위해 티켓팅은 물론 모든 여행일정을 맞춰놨는데 갑자기 양성이 나오면 모든 것이 멈추고 해당 나라에서 움직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야 양성반응 시 자가격리와 재택 치료를 요구할 수 있지만 연고도 없고 나라에서도 먼 타국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이유 만으로 입국을 거절하고 아무런 치료 / 격리 관련 지원도 없이 일주일 이상을 그 나라에서 체류 시키는 것은 상당한 논란이었습니다.

 

실제 필자가 아닌 지인의 할머니는 피치 못한 사유로 외국을 갔다가 갑자기 무증상임에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이유로 영국에서 1주일 이상 체류를 강제 당했습니다. 연세도 많은 데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무조건 적인 입국 거절은 가족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와 같이 우리나라가 코로나 청정국가와 같은 곳이라면 모를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구분이 아무 의미없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조치는 과도한 선제 조치라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후술하겠지만 이런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검사가 제대로 신뢰를 받고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2. 입국 후 어차피 24시간 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두 번째 문제점은 바로 중복검사라는 점입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성일 경우에만 정상 활동이 가능합니다. 입국 전 검사가 있을 때는 3일 내에 PCR 검사를 2번이나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비용과 시간 면에서 낭비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 입니다.

 

3. 검사 자체가 부실하다.

또 다른 문제는 외국의 코로나 검사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딘가에서는 제대로 깊숙히 찔러넣어 검사를 하는 반면 다른 곳에서는 제대로 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만큼 대충하는 곳도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음성 맛집” 이라는 리스트도 암암리에 여행자들 사이에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아가 검사 시설의 위생 상태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 것은 물론 출국을 위해 입국 전 검사를 위해 몰려드는 사람들 간의 거리두기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스겟 소리로 하는 오히려 기다리다 걸릴 수 있다는 농담이 전혀 농담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부실한 검사는 비단 후진국 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4. 세계적인 추세

현재 OECD 38개국 중 입국 전 검사와 미접종자 입국제한 등을 유지하는 국가는 단 10개국 뿐입니다. 특히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오는 9월 7일부터 3차 이상 접종자의 입국 전 검사를 면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향후 입국 절차

위에 언급한대로 9월 3일 0시부터 입국 전 검사제도는 폐지됩니다. 다만,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받는 것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PCR 검사는 폐지 되었어도 한국 귀국 시 Q-코드(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은 유지됩니다. 실제 입국자에게도 Q-코드가 있는 것이 입국이 빠르고 간편하니 꼭 설치하고 사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입국 검사 폐지에 대한 공식 안내 - 주 핀란드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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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해외 타국으로 출국 시 사전 검사의 경우도 그 수요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에 따라 출국 절차도 더 간편해 질 것이구요! 관련 출국 시 PCR 검사 소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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