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조건 혜택 신청방법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기초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 중 소득과 재산 기준이 중위값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현금 또는 요금 감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신청을 해야만 지급되는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과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3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 조건

먼저 기초 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소개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로 대표적인 4개 혜택마다 조금씩 그 비율이 다릅니다.

2023년 현재 비율은 생계급여 - 30%, 의료급여 - 40%, 주거급여 - 47%, 교육급여 - 50% 입니다.

 

그럼 당연히 궁금한 것이 위 소득조건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겠죠?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국민 100명을 소득별로 줄세웠을 때 50번째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2022년에 비해 인상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 207만원, 2인가구 - 345만원, 3인가구 - 443만원, 4인가구 - 540만원, 6인가구 - 722만원입니다.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표를 가구별로 정리한 표를 참고하세요.

재산 조건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에는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 조건이 중요합니다. 재산은 소득환산액 변경 과정을 걸쳐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나의 소득환산액이 얼마인지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확인방법
복지로>복지서비스>국민기초 생활보장으로 이동하신 후 소득정보, 재산정보를 입력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2023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생계급여 대상자들은 가구별 최저보장수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을 현금으로 매월 20일 입금받게 됩니다.

다음은 최저보장수준표 입니다. 

1인 62.3만원, 2인 103만원, 3인 133만원, 4인 162만원, 5인 189만원, 6인 216만원 기준

최저보장수준-소득인정액 = 차액(현금입금)

2023년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중쉬소득 40% 가구인 경우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종 입원은 본인부담금이 외래인 경우 1000원~2000원 정도이고 2종은 입원은 10%, 외래는 15% 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1종 월5만원, 2종 연 80만원입니다.

​의료급여의 1종 / 2종 구분 조건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거급여

​주거급여 대상자는 중위소득의 47% 미만인 가구로 지역, 가구원에 따라 임차료를 매월 지월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인 경우 주택유지, 수리 보수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자가가구 보수한도액은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입니다.

2023년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내 가구가 대상자입니다. 수급자의 인 경우 초, 중, 교에 따라 다르게 연1회 지원됩니다. 

초등학교 415000원, 중학교 589000원, 고등학교 654000원

추가 난방비 지원

22년 연말과 23년 연초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는 바로 전국의 난방비 폭탄이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난방비 추가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생계 의료 수급자에게는 30만4천원,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44만 8천원,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52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안내문을 받으시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으나 자신이 대상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자신의 대상여부를 확인해보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조금 24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혹시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 이 글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